202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는데요, 미국 대선 선거인단 예측과 반대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 되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있는 대선이며, 앞으로 다가올 세계의 전망이 바뀌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이며,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볼려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되면 대한민국에 미치는 잠재적영향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가(9배)
트럼프가 대통령이되면서,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방위비를 연간 11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최대 100억 달러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9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 될 가능성이 높으니,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한국 국민과 정부사이의 반발을 이르킬 수 있으며, 한미동맹내에서 갈등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맹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충돌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과 대립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사실 미국이지금까지 공짜로 도와주고 있었으니까요.
긍정적 측면으로는 한국의 국방 자주성 강화 계기가 될것입니다. 방위비 인상이 가시화 되면 한국은 독자적인 국방력 강화를 더욱 중심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국군의 자립과 방어 능력 향상에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자주 국방 강화를 위한 한국의 방위산업 투자는 큽니다. 이는 국내 방산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무기 개발 및 생산 기술이 발전하여, 한국 국산 무기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최근에 수출한 폴란드에 260대 판매한 1대 260억짜리 K2전차는 합치면 40조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외에 수많은 한국 무기를 수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일본은 무기 수출로 엄청난 돈을 벌여들여 패전한 일본을 다시 엄청난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한국의 무기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만큼 성능과 가성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대립이 무척 심각합니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매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녕과 세계 정황을 봤을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불합리하다라고 보지만, 위에 있는 북한은 오늘에라도 당장 침범해 우리나라를 점령시켜 다죽일만큼 잔인한 생각들을 품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안전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더 강력한 안보의식이 필요하며 방위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준에서 방위비 11조는 분명 엄청 크다고 여겨 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북한에 퍼준돈만 수조원이 넘고 그돈으로 핵을 만들게 했으니, 이 금액은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와 나라들간의 대립과 갈등이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동맹도 중요하하며, 자주적인 국방을 실천해야합니다.
민주당 > 공화당 정치 지형의 변화
트럼프의 재선은 미국의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화당은 그의 당선으로 보수적 색채를 더욱 강화할것이고, 이는 민주당과의 극단적 대립을 심화시킬것인데요.
트럼프는 공화당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적 기조는 공화당의 주요 방향성을 제시할것으로 보여요.
또한 주요한 법안들이 보수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법안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경제 정책의 변화
트럼프는 재임 시절 감세 정책과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기조는 더욱 강화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 관계와 외교 정책 변화
트럼프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국제 관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이번 당선으로,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글로벌 무역 질서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그로인해 중동지역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새로운 세력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간의 관계 역시 방위비 분담금과 같은 민감한 이슈로 인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인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국방비 부담을 높이고, 자주 국방과 동맹 간의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한국이 군사적 자립성과 방위 산업을 더욱 강화할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안보 지형의 변화 속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와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주 국방의 실현과 더불어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위비 인상 요구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도 국가적 입장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방산업체의 성장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국, 세계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자주 국방과 한미 동맹의 균형을 이루며 지속 가능한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